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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지원

목적

교육현장의 장애학생 인권지원 활성화를 통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여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 교육 실현

근거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방안 수립(2011.12.23. 장관 결재)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2018.12.18. 부총리 결재)

제 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

2024년 특수교육 운영계획 안내(2024.1.11. 교육부)

 

운영 방침

매월 학교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정기현장지원과 인권침해 사안 발생시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시 관리 및 지원 체제 마련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더봄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관리 및 지원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보조인력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연수지원

인권지원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정기협의회와 지역과 학교 현장의 장애학생 인권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운영

장애학생 인권보호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통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활동의 활성화

인권지원단 운영

운영 기간: 2024. 3. 1. ~ 2025. 2. 28.

위원 구성: 11명(단장 1명, 내부 위원 5명, 외부 위원 5명)

주요 역할

  • 지역 내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기현장지원
  • 정기현장지원: 매월 1회 이상 관내 학교를 인권지원단 위원(3명 이상)이 방문하여 학교 내 장애학생 인권의 전반을 지원

  •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특별지원을 통한 장애학생 2차 피해 예방
  • 특별지원: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인권지원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지원

  • 더봄학생 우선 지원 및 관리
  •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학생 교육 지원
  •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교직원, 보호자 등 연수 지원
  • 장애학생 인권보호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운영 방법

  • 인권지원단은 학기별 1회 이상(3월, 12월) 정기협의회를 실시하고, 안건 발생 시 비정기협의회 수시 소집
  • 매월 1회 이상 관내 학교를 인권지원단 위원(3명 이상)이 방문하여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관련 지원
  •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학교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특수교사 인권교육연구회를 운영하며 학기별 1회 이상 간담회 실시
  • 인권지원단 협의회 및 기타 협의회, 정기현장지원, 특별지원 시 외부위원에 한하여 수당 지급

인권지원단 구성

전체 구성

전체 구성
인권지원단 수 내부 위원(A) 외부 위원 운영위원 수(A+B)
전체 위원*(a) 경찰 위원(b) 소계(B=a+b)
11 6 4 1 5 11

* 전체 위원: 외부위원 중 경찰 위원을 제외한 위원

세부 구성

세부 구성
소속 직위 및 분야 주요 역할 비고
1 남해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 인권지원단 운영 총괄
단장
2 남해
교육지원청
장학사
  • 장애학생 및 보호자 상담
  • 통학, 안전 점검
내부 위원
3 남해
초등학교
교장
  • 사안 발생 시 절차 지원
  • 인권보호교육 지원
외부 위원
4 남해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 더봄학생 방과 후, 공휴일 주거지 주변 수시 순찰
  • 장애학생 성폭력 문제 발생 시 신속 조치 및 지원
외부 위원
5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팀장
  • 사례관리사를 통한 더봄학생 지원
  • 더봄학생 가족 지원
  • 장애학생 복지카드 발급 및 복지  혜택 안내
외부 위원
6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
회장 
  • 학부모 상담 및 교육 지원
  • 열악한 환경의 학생 지원
외부 위원 
 7   경남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성교육 전문가 

  • 사건 발생 시 즉시 격리 및 상담    지원
  • 장애 학생 성 상담 자문
  • 사전 성폭력 예방 교육 지원
외부 위원 
8  남해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사
  • 더봄학생 가족 지원
  • 열악한 환경의 학생 지원

                        내부 위원

9 남해
Wee센터
상담교사
  • 장애학생 상담
  • Wee클래스 연계
내부 위원
10 남해
특수교육
지원센터
특수교사
  • 인권지원단 운영 지원
  • 유관기관 연계 지원 방안 협의
내부 위원
11 남해
특수교육
지원센터
특수교사
  • 인권지원단 운영 지원
  • 유관기관 연계 지원 방안 협의
내부 위원
(간사 겸임)
내부 위원: 6명, 외부 위원: 5명(총: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