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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남해교육지원청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지침

2022. 6.  .

차    례

1. 관련 근거	1

2. 목적	2

3. 용어의 정의	2

4. 전․편입학 및 재취학 허용범위	3

5. 전․편입학 허용시기	3

6. 전․편입학 및 재취학 대상자	4

7. 전․편입학 및 재취학 절차	7

8.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12

9. 제출 서류	17

10. 유의 사항	21

11. 부칙	21

붙임

- 2022. 학교폭력 가해학생(초·중학생) 전학(제8호) 업무 시행 지침	23

- 남해교육지원청 초·중학교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제6호) 업무 처리 지침	34

- 전·입학 각종 서식	45

- 전(편)입학 해당자에게 필요한 구비 서류	53

- 남해 중학구	54

2022학년도 남해교육지원청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지침

1.	관련 근거

o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학급수․학생수)

o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o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 (중학교 입학 시기 등)

o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 (편입학)

o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o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 (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o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고등학교의 전학 등)

o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 2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o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 (준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67조, 제74조

o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o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o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 4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o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o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o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o「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o「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학력 인정)

o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전·입학 편의 제공)

o 민법 제909조(친권자), 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o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 (전학)

o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적관리), 제32조 (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

o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o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 시행령 제1조의 3(아동의 취학 지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시행령 제4조 (피해자 등의 취학 지원)

o 성폭력 방지법 제7조(성폭력 피해자 등 취학 지원 절차)

o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보육 및 교육 지원)

o 군인복지기본법시행령 제8조 (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o 당해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고등학교)

o 난민법 시행령 제13조(교육 관련 지원)

o 2022. 학교폭력 가해학생(초·중학생) 전학(제8호) 업무 시행 지침

o 2021. 남해교육지원청 초·중학교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제6호) 업무 시행 지침

o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

o 총무과-9745(2020.6.25.) “2020년 제2차 민원제도개선 발굴단 의견서 검토 결과 알림”

2.	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74조, 제75조에 의거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관내 중학생 전․편입학 및 재취학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여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3.	용어의 정의

가. 전입학：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거주지 이전으로 학업의 중단됨이 없이 다른 학교로 학적을 옮기는 것을 말함.

나. 재취학：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다. 편입학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라. 면제 : 초 · 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마. 취학유예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바. 유예 : 재학하여 계속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입학 이후 유예자 또는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 중인 학생)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거 ‘정원외관리’ 할 수 있음.

사 . 교육환경전환대상자 :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중대한 질병 등으로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생활지도상의 문제로 전학은 절대 불가)

아 .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손자녀 제외), 독립유공자(손자녀 포함, 증손자녀 제외), 5․18 민주유공자(손자녀 제외)

4.	전․편입학 및 재취학 허용 범위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편입학의 신청 서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 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 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나. 일반 전·재·편입학 학생의 학교별 정원 최대 허용 비율은 학년별 정원의 5%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단, 특수교육대상자 등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에 의거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전․편입학, 재취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2)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및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3) 교육 환경 전환 대상자 및 중도 탈락자

4) 군인(군무원) 자녀로서 보호자가 소속된 군부대 주둔지역의 학군의 학교로 전․편입학․재취학하는 자

5) 일반 전․편입학․재취학자

6) 난민 인정자와 그 자녀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 시행령 제1조의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한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전학조치)에 따른 가해학생으로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전학을 요청한 자

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6호(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침해 학생으로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배정 요청한 자

5.	전․편입학 허용 시기

가. 1, 2학년：수시

나. 3학년 : 당해연도 10월 말까지(고등학교 신입생 입시 공고일 이전까지)

단, 체육특기생, 교육환경전환대상자, 학교폭력 관련 학생, 교육활동 침해 관련 학생 등 교육장이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할 수 있다.

6.	전․편입학 및 재취학 대상자

가. 남해군 중학교가 아닌 국내 타 시, 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단독세대 구성하여 전 가족의 거주지가 남해군으로 이전한 자

※ “전 가족“이라 함은 부·모 및 전·편입학 대상 학생을 말한다.

※ “거주지”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생활 근거지로 전 가족의 거주지를 뜻하며 민법 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생활근거지를 말한다.

※ 주민등록상 전 가족이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이전한 경우에 한하며,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위장전입의 경우 전·편입학 불가).

※ 단, 9. 제출서류 라항(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의 서류를 추가 제출한 자는 전 가족의 거주지가 이전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남해군 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중학구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전한 자

다. 해외 귀국자 자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1) 거주지가 속한 중학구 내의 재취학(편입학)을 희망하는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며, 해당 학교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취학(편입학) 허가 및 학년을 결정할 수 있음(단, 9. 제출서류 ‘마-5’항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2) 학력 및 학년 인정

○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유학자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를 거쳐 재취학(편입학)학년을 결정하고, 미인정유학자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후 편입학 학년을 정하여야 함.

○ 상급학년으로 재취학(편입학) 시 학년 누락에 의한 제반 불이익을 본인 감수, 출국 전 학년의 학업 성적 및 결석 상황을 유지

가) 학년 배정은 국내 재학기간과 외국 정규학교 재학기간을 합산(외국학교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 학기를 올려주거나 내려줌으로써 적절한 학년에 배정함.

다) 외국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졸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춰 편입학 함.

라) 외국에서의 어학연수, 개인학습 등은 학력 인정되지 않으며, 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도 인정하지 않음.

※ 인정(합법)유학 귀국 학생이란 부(또는 모)의 공무원 및 상사 주재원 해외파견 동행, 이민 또는 부(또는 모)의 외국 취업 등에 의해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합법 체류하며 해당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다가 귀국한 경우 등을 의미함

라. 교육환경전환 대상자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의해 폭력 또는 중대질병 등으로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중학구에 관계없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다른 학교로 배정할 수 있다.

2) 9. 제출서류 ‘바’항의 증빙서류를 구비한자(단, 학교폭력 관련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한 자로 제한하며, 그 외 생활지도상의 문제로 인한 전학은 절대 불가함).

마. 보호소년(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1)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 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또는 가퇴원하는 보호소년은 전적학교 또는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희망하는 학교에 직접 전․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2)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장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바. 군인자녀

1) 군인(군무원) 자녀는 보호자가 소속(발령)된 군부대 주둔지역 학군의 학교에 전․편입학할 수 있다.

2) 군인(군무원) 자녀의 전․편입학 허용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사.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 시행령 제1조의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4조에 의거)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및 가족구성원이 중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취학․전학 및 편입학)할 필요가 있을 때

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전학조치)에 따른 가해학생으로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학 조치를 받아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배정 요청한 자

자. 체육특기자

1) 체육특기자는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에서 실시하는 체육특기자심사를 거쳐 해당학교에 배정한다.

2) 체육특기자는 특기종목육성학교의 지정 종목의 결원 범위 내에서 특기종목별로 배정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2항)

3) 관내에서의 체육특기자는 거주지 이전 없이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초․중시행령 제89조 3항).

4) 체육특기자로 중학교 배정을 받은 자가 체육특기자 활동을 포기하고 일반학교로 전학을 요구할 시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로 전입학 처리할 수 있다.

차.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 시행계획에 의한다.

카. 다문화학생의 전·입학 및 재취학

1) 전·입학 및 편입학(재취학) 허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가)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외국인 가정 다문화학생)

나) 그 밖에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난민 등)

2) 배정 원칙

다문화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김해 가야중, 진영중, 양산 삼성중)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3) 학력 인정 및 학년 결정

다문화학생의 학력 인정 및 학년 결정은 학력심의 가능 학교는 해당 학교에서 학력심의를 하여 결정하되. 학력심의 불가능 학교는 경상남도교육청에 학력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학년을 결정한다. 학력심의 가능 학교는 학력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의 학력 인정 및 학력 결정에 대해 일정한 수(다문화학생 1명) 이상의 학생이 북한이탈주민 등인 학교의 장이 신청한 경우로, 해당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해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다

4) 관련 서류

가) 보호자가 확인 동의 시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출입국관리법」 제88조 관련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나) 보호자가 전자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학력 증빙서류: 재학사실증명, 성적증명, 졸업증명서 등

※ 다국어 번역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일괄 지원한다.

7.	전․편입학 및 재취학 절차

가. 재학생의 전입학 절차

1) 학부모: 전가족 거주지가 단독세대 구성하여 이동 후 읍․면사무소 전입신고 → 현 재적학교 방문(주거지 이전된 신 주민등록등본 지참, 전학용 재학증명서 발급요청) → 전입학신청(전입지 중학교 방문, 전학용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전가족”: 부·모 및 전·편입학 대상 학생을 말함)

2) 전입교: 거주지 확인 → 전입학 등록 → 전출교에 전입학 서류 송부 요청 →전출사유 확인 및 전입학 서류 송부 요청

3) 전출교: 전출 사유 확인 및 전입학 서류 송부

나. 재외 한국학교 전․편입학 절차 및 자격(귀국자 편입학 절차와 동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의 재학생 전학과 관련한 사항임.

1) 현 재적교에 출석 중인 학생이 교육부가 인가한 재외 한국학교로 전출할 경우[정당한 해외출국으로 부(또는 모)와 함께 체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정당한 해외출국: 이민,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해외

취업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재외 한국학교장은 재적교로 전출 동의 요청 공문을 발송	→	재적교의 장은 재외 한국학교장에게 전출 승인 공문을 팩스로 송부	→	재적교의 장은 공문 원본과 전학서류 일체를 밀봉하여 학부모에게 전달	→	학부모는 밀봉된 서류를 재외 한국학교장에게 제출

2) 재외 한국학교에서 국내 학교로 전입할 경우의 학적 처리 절차(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부 또는 모와 함께 체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재외 한국학교장은 학교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학부모에게 발급 ※ 발급 시 학교장 직인 필히 날인	→	학부모는 귀국 후 전입할 학교에 재외 한국학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

※ 재외 한국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전입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내 해당학년 해당교과 학업성적으로 반영처리 할 수 있음.

3) 재외 한국학교의 전출 업무 처리

※세부 사항은 「당해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고등학교)」에 따름
(경상남도교육청 - 부서별 홈페이지 - 중등교육과 자료실 탑재)

① NEIS 사용하는 경우 : 국내 학교 전출․입 방법과 동일함

② NEIS 미사용하는 경우

- 국내학교에서 재외 한국학교로 전출 시 :

[학적]-[전출관리]-[전출학적반영]의 {전출생추가등록}에서 한국학교로 전출 처리

- 재외 한국학교에서 국내학교 전입 시 :

㉮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전입생으로 등록

㉯ 한국학교에서 받은 전학서류를 참고하여 이전 학년도 학생자료를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입력함

※ 나이스를 사용하는 재외 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부록Ⅱ-1 ‘한국학교 현황’을 참조.

-  NEIS 사용 재외 한국학교인 경우라도 학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국제학교(제주, 송도, 대구, 청라) 전(편)입학 절차

1) 국내학교 - 국제학교 간의 전출․입 업무 처리는 한국학교의 학적처리 절차에 준함

2) 제주국제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이동하는 전입생의 국제학교 재학기간의 ‘교과학습발달상황’란은 공란으로 둠.

3)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청라달튼외국인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한국학교의 학적처리 절차에 준하며, 학년배정은 귀국학생 등의 학적처리 방법에 준하여 처리함

라. 학업중단학생의 재취학․편입학 절차

1) 재취학

재취학 신청(원 재적학교) ⇒ 재취학 원서 작성 ⇒ 학교장의 허가(원 재적학교) ⇒ 재취학 수속(원 재적학교)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재취학을 희망할 경우 학교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허용할 수 있음

2) 편입학

편입학 원서 신청(원 재적학교) ⇒ 편입학 원서 발급(원 재적학교) ⇒ 편입학 신청(편입학 대상학교) ⇒ 입학 학교장의 허락 ⇒ 입학 동의서 발급(편입학 대상학교) ⇒ 전출 수속(원 재적학교) ⇒ 편입학 수속(편입학 대상 학교)

마. 체육특기자의 전․편입학 절차

전입학교 ⇒ 교육지원과로 우선배정 요청(공문) ⇒ 교육장 승인 ⇒ 학교배정

바. 체육특기자 자격 상실로 인한 전편입학 절차

체육소위원회 심의  ⇒ 거주지 학군 소재 중학교 전입학 추천  ⇒ 전편입학배정 원칙에 의거 배정

사. 교육환경전환대상자의 입학(입학, 재취학, 전학 및 편입학)

(피해자 등) 가정폭력․성폭력․폭력, 중대질병 등 그 외의 사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학교장에게 전학 등 요청⇒ 학교장은 교육환경전환대상자로 인정되면 전학 등을 추천⇒ 교육장이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 등 조치(취학지원 관계자는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성폭력의 경우 취학 지원에 소요된 기간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

※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친권자 포함)에게 학생이 전학 간 학교, 거

주지, 연락처 등을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아.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은 「2022. 학교폭력 가해학생(초·중학생) 전학(제8호) 업무 시행 지침(2022.3.2.)」을 적용한다.

[붙임1] 「2022. 학교폭력 가해학생(초·중학생) 전학(제8호) 업무 시행 지침(2022.3.2.)」참조

자. 교육활동 침해학생의 전입학 절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교육활동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교육장 배정 요청 교육활동 침해학생의 전입학

·재학학교(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 교육지원청에 상담 및 배정 요청 → 교육지원청 심의 후 학교 배정 → 해당학교에 알림

차. 다문화학생의 전·입학 및 재취학 절차

1) 다문화학생의 입교 절차

‘입교’ 또는 ‘입급’은 학교에 들어오게 됨을 나타내는 용어이며, 방법은 입학, 취학, 편입학, 재입학 등 다양함.

	입교신청/ 입교대상 확인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등 외국국적 학생										국내출생자녀 등 한국국적 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원칙] 국내 비다문화 학생과 동일한 학적 처리/ 귀국학생 학적 처리 방법 적용
		거주지 인근 초등학교		중학구 지역			입교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거주지 인근 중학교
		확인서류	- 학생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서류확인	- 취학 또는 편입학 원서(시도별 소정 양식) -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위한 증빙 서류 확인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 대상 확인(외국 소재 정규 학교 확인) □학년결정에 필요한 서류 확인: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학년결정	학력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학력증빙이 곤란한 경우
		- 학력증빙서류에 의해 학년 결정 외국학교 재학 기간과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년)에 맞춰 계산				학력심의
						경상남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교육감 지정)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학적처리 (학교)	학적 용어 결정 : 취학, 입학, 편입학, 재입학 등 입교를 위한 차세대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k-에듀파인)의 내부 결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적 처리 □학생 성명 : 여권(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 등) 기준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입력 (외국인등록번호 미부여시 앞 6자리는 생년월일, 뒤 7자리는 3000000(남) 혹은 4000000(여))

2) 다문화학생의 학력 인정 및 학년 결정 절차

가) 학력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학생(아동) 및 보호자	➭	학교장
다문화학생의 중학교 입학·전학 및 편입학 신청		학년 결정 및 학적 생성
배정원서 작성 제출		관련 서류 확인, 학칙에 따른 학년 결정

나) 학력 증빙이 곤란한 경우

(1) 학력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경우

학생(아동) 및 보호자	➭	해당 학교장	➭	도교육청	➭	학교장
다문화학생의 중학교 입학·전학 및 편입학 신청 (개인➞ 학교)		학력심의 요청 (학교장➞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개최 학력인정 및 학년 결정 (도교육청➞학교)		학적 생정
배정원서 작성 제출		심의 신청서 공문 제출		심의 결과 통보		결정된 학년 배정

(2) 학력심의 가능교에 배정할 경우

학생(아동) 및 보호자	➭	학력심의 가능 학교
다문화학생의 중학교 입학·전학 및 편입학 신청		학교 학칙 마련 → 학력심의 및 학년 결정 →학적 생성
배정원서 작성 제출		관련 서류 확인, 학칙에 따른 학년 결정

타.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입학 절차

성폭력 피해자가 전학 및 편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편입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하며, 배정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8.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1. 용어의 정의

가. 유학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

나. 인정 유학

1)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국비유학생 선발에 의하거나 자비에 의해 유학하는 경우

2) 가족의 이민, 공무원이거나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 파견이나 해외 취업 등에 의해 전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합법 체류하며 해당 국가의 정규학교에 재학하는 경우[단,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등)는 부·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 이상과 함께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를 유학으로 인정]

다. 미인정 유학(유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1) 의무교육대상자로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해당 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경우

3) 인정 유학 사유에 해당되어도 수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유학 및 귀국자 관련 학적 처리

가. 유학 시 학적 처리

1) 초·중학생: 해외출국 및 체류신고 후 취학의무(의무교육) 면제 처리

2) 고등학생: 해당 학교에서 자퇴 처리

나. 귀국 시 학적 처리: 전·편입학 및 재입학 배정 허용 인원에 포함시켜 해당 학년 정원의 3% 내에서 정원 외로 편입학(재취학) 허용, 정원 외에는 결원이 없으나 정원 내에 결원이 있을 경우 일반귀국자 편입학(재취학)허용함

다. 귀국 시 편입학 안내

거주지가 속한 학군 내의 편입학을 희망하는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며, 해당 학교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 허락 및 학년을 결정할 수 있음

1) 자퇴 당시 이하 학년으로 다니던 학교에 재입학할 경우

가) 자퇴일 이전까지 원적교에 직접 방문 상담 후 해당 학교에 재입학 신청

나) 유학 관련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음

2) 자퇴 당시의 학년 또는 상급학년으로 다른 학교에 편입학할 경우

가) 유학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거주지 학군 내의 근거리 학교에 상담 후 편입학 신청

나) 전 가족이 편입학 희망 학교 지역에 살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필요

3) 학교장은 학업성취수준 등을 이유로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 외국국적 학생의 편입학은 「2022.외국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메뉴얼」에 따름

(경남교육청홈페이지>다문화국제교육센터>알림마당>자료실)

라. 학력 및 학년 인정

□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유학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     원회의 서류 심사를 거쳐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미인정 유학자는      서류심사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실시 후 기준에 따라 학년을 정     하여야 함

□ 상급학년으로 편입학 시 학년 누락에 의한 제반 불이익은 본인 감수,      자퇴한 학년의 학업성적 및 결석 상황은 유지

1) 학년 배정은 국내 재학기관과 외국 정규학교 재학기간을 합산[외국학교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 학기를 올려주거나 내려줌으로써 적절한 학년에 배정함

3) 외국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졸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춰 편입학함

4) 외국에서의 어학연수, 개인학습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도 인정하지 않음

5) 인정 유학 귀국학생의 외국 학력인정

가) 학력인정 범위 확대 등 개정 시행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6조, 제97조)의 입법취지는 살리되,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 수료 여부를 중심으로 초·중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여부 판단

나) [편입학] 귀국학생이 제출한 국내·외 학력 증빙서류 등을 통해 학력 확인 및 인정

- 외국에서 6년/9년 이상 초등/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한 자, 외국에서 초등/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한 자

- 국내+국외 교육과정 혼합 이수자/초·중 또는 중·고 통합과정 이수자의 경우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처리)를 준용하여,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 이수 여부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등을 통한 수학 능력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편입학 여부 및 학년 배정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

3. 절차

가. 한국학교 전·편입학 절차 및 자격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재외국민에게「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의 재학생 전학과 관련한 사항임

1) 현 재적교에 출석 중인 학생이 교육부가 인가한 한국학교로 전출할 경우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부(또는 모)와 함께 체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정당한 해외 출국: 이민,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 또는 모의 해외파견·해외취업 등에 의해 가족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한국학교장은 재적교로 전출 동의 요청 공문을 발송	→	재적교의 장은 한국학교장에게 전출 승인 공문을 팩스로 전송	→	재적교의 장은 공문원본과 전학서류 일체를 밀봉하여 학부모에게 전달	→	학부모는 밀봉된 서류를 재외 한국학교장에게 제출

2) 한국학교에서 국내 학교로 전입할 경우의 학적 처리 절차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부(또는 모)와 함께 체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한국학교장은 학교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학부모에게 발급 ※ 발급 시 학교장 직인 필히 날임	→	학부모는 귀국 후 전입할 학교에 한국학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

※ 한국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전입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내 해당 학년 해당 학교와 학업성적으로 반영처리 할 수 있음

3) 한국학교의 전출 업무 처리

※ 세부 사항은「당해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중·고등학교)」에 따름

(경상남도교육청 – 부서별 홈페이지 – 중등교육과 자료실 탑재)

가) NEIS 사용하는 경우: 국내 학교 전출·입 방법과 동일함

나) NEIS 미사용하는 경우

- 국내학교에서 한국학교로 전출 시: [학적]-[전출관리]-[전출학적반영]의 [전출생추가등록]에서 한국학교로 전출 처리

- 한국학교에서 국내학교 전입 시

①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전입생으로 등록

② 한국학교에서 받은 전학서류를 참고하여 이전 학년도 학생자료를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입력함

※ NEIS를 사용하는 한국학교는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부록Ⅱ-1‘한국학교 현황’ 참조

- NEIS 사용 한국학교인 경우라도 학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나. 국제학교(제주, 송도, 대구, 청라) 전·편입학 절차

1) 국내학교 – 국제학교 간의 전출·입 업무 처리는 한국학교의 학적처리 절차에 준함

2) 제주국제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이동하는 전입생의 국제학교 재학기간의 ‘교과학습발달상황’란은 공란으로 둠

3)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청라달튼외국인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한국학교의 학적처리 절차에 준하며, 학년배정은 귀국학생 등의 학적처리 방법에 준하여 처리.

다. 해외귀국자 편입학 절차

학생	→	학교	→	학생
거주지 학교군 내의 학교 방문 후 신청		서류 심사 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실시 후 학년별 결원 범위 내에서 편입학 허용		편입학 등록

4. 구비 서류

가. 해외 귀국자 편입학 서류

1)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당 국가 한국대사관 대사(영사)의 확인을 받은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반드시 입학과 퇴학 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SEAL)날인]

2)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1부

3) 출입국 사실증명서(부모, 학생 1부) : 입국일자 반드시 기재

4)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1부

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 증명서

나. 구비 서류 발행처 등

1) 출입국사실증명

가) 출입국관리사무소(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나) 구청, 동 주민센터

다) 민원24 사이트(http://www,minwon.go.kr, 공인인증서 필요)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가) 출입국관리사무소(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나) 구청, 동 주민센터

다) 민원24 사이트(http://www,minwon.go.kr, 공인인증서 필요)

3)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가) 체류국 재외공관장

나)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2100-7578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 출입국관리사무소(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나) 구청, 동 주민센터

다) 민원24 사이트(http://www,minwon.go.kr, 공인인증서 필요)

5) 예방접종증명

가) 구비서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받은 예방접종증명(확인) 서류

나) 발행처: 거주지 관할 보건소

다) 구비서류 발급방법

① 해외 거주 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 혹은 수첩을 관할 보건소에 방문·제출하여 전산등록 요청

② 보건소에 전산등록 후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

라)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9.	제출 서류

가.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시는 미제출) 1부

나. 전학용 재학증명서 1부 - 현 재적학교 발부

다. 거주 이전 확인서(서식 1) 1부, 학교장 확인서(서식 2) 1부 - 전입학교 보관

- 전입을 허가하는 학교는 거주 이전을 확인하고 작성․보관할 것

라.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함(해당자에 한함)

1) 부 또는 모가 함께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공무원 및 직장인’인 경우

⇒ 재직 증명서 1부, 학생명의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 증명서 1부

2) 부 또는 모가 함께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사업가인 경우 등

⇒ 학생 명의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이전하지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1부

3) 부ㆍ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1부 추가

4) 부모가 이혼한 경우

가)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신청할 경우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등 친권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나)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신청할 경우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친권자의 전입학 동의서 1부, 친권자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부

5) 부모가 사망한 경우

⇒ 사실 확인 서류(학생명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등)

6) 부모가 별거 중일 경우

⇒ 학생 명의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별거 친권자의 전·입학 동의서 1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부

7)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1부(원본 첨부 확인)

8) 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 된 자 중 단독세대구성이 어려운 자

가)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 개인 파산선고 된 자의 확인서 1부(법원 발행)

9) 그 외 전 가족의 단독세대 구성이 어려운 자

가)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 친권자의 전입학 동의서 1부

다) 사유서 1부

마. 기타 첨부서류 해당자

1) 지체부자유자 및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 확인서(경기실적증명서 또는 협회등록 확인서) 1부

3) 국가유공자녀 ⇒ 유공자 자녀 확인서(지방보훈청 발행) 1부

4)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에 의거 이전된 자의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5) 해외 귀국자 재입학(편입학) 서류

가)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당국가 한국대사관 대사(영사)의 확인을 받은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반드시 입학과 퇴학 년 월 일 및 재학 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SEAL)날인

나)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1부

다) 출입국 사실증명서(부모, 학생 1부) : 입국일자 반드시 기재

-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공항터미널 등에서 발행

라)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된 것) 1부

마)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1부

바) 예방 접종 증명서 1부

6)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는 북한이탈 주민 확인서 및 학력보증서

바. 교육환경 전환대상자 [교육청 심의 후 배정. 단, 1)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와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심의 제외]

1)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가) 학교장 및 담임 의견서 각 1부

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병․의원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 진단서, 수사기관에 가정폭력·성폭력사건 고소․고발 등 신고 접수증 중 1부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 피해학생의 형제․자매 등 가정(족)구성원에 대한 전학 등 지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가족구성원임을 확인

2) 학교폭력 관련자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나) 학교장 추천서 1부

다) 담임 의견서 1부

라) 학부모 동의서 1부

마)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3) 중대 질병 해당자

가) 종합병원급의 의사진단서 1부

나) 학교장 추천서 1부

다) 담임 의견서 1부

라) 학부모 동의서 1부

마)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4) 교직원 자녀로 부(모)와 동일한 학교에 재학 중인 자 중 희망자[부(모) 및 학생의 형제, 자매, 오누이 중 1인이 동일한 학교에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

가) 학교장 추천서 1부

나) 담임 의견서 1부

다) 학부모 동의서 1부

라)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5) 교육활동 침해학생

가) 교육활동 침해학생(제6호 전학) 전학학교 배정요청서

나) 담임 의견서 1부

다) 학부모 동의서 1부(학부모 미동의 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 배정요청 심의 회의록

마)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통지서

바) 특별교육 이수증 또는 심리치료 확인서 사본(학생, 학부모 각 1부, 원본대조필)

6) 부적응으로 인한 위기학생

가) 학교장 추천서 1부

나) 담임 의견서 1부

다) 학부모 동의서 1부

라) 기관장이 발급한 전문기관의 상담확인서(2주 및 3회 이상) 1부

마)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사. 군인(군무원) 자녀 : 발령받은 군인 본인의 발령통지서 사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아. 수몰지구 대상자 : 수몰지구 대상자 증명서 1부

자.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학 조치를 받아 학교장이 전학을 요청한 자

1) 학교폭력 가해학생(제8호 전학) 전학학교 배정요청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제8호 전학 증명)

3) 담임 의견서 1부

4) 학부모 동의서 1부(동의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5)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로 공문 제출

차. 체육특기자 포기 학생

1) 체육특기자소위원회 회의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2) 학교장 추천서 1부

3) 담임 사유서 1부

4) 학부모 동의서 1부

5) 팀해체의 경우: 해체사유서 1부

6) 신체질환의 경우: 종합병원 진단서 1부

7) 기능부족(체격조건 등)으로 판단한 경우: 감독교사 의견서 1부

8)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카. 분양(신축) 후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주택 등) 전입예정자인 경우

⇒ 입주예정일이 전입학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전입 예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사본 등)와 서약서[서식3]를 제출할 경우 전입학 가능

(전입과 동시에 해당학교에 주민등록등본 제출)

10.	유의사항

가. 전․편입학 및 재입학 학교장은 신청된 전․편입학자 및 재입학자의 전․편입학 및 재입학 수속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수업 결손 등이 없도록 한다.

1) 전․편입학 학교의 장은 전․편입학 당일 전출한 학교의 장(편입학생은 전 재적교)에게 전․편입학 서류를 송부 요청하고 반드시 확인한다.

2) 전․편입학 서류를 송부요청 받은 학교의 장은 송부 요청서에 기재된 전․편입학일자에 전․편입학 처리하고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편입학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3) 전입학 제출서류에 오류가 발생될 경우 본인에게 수정․보완토록 통보하며 전․편입학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나. 위장 전출입자 처리

1) 학교장은 위장전입 또는 부정 전입학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입생에 대한 거주지 이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위장전입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학교장은 전입학 허가를 취소하고 실 거주지(원 재적교)로 7일 이내 환원 조치하며, 원 재적학교장에게 관련 실사서류 [거주지 확인서(서식 1), 출장복명서, NEIS근무상황부(출장내역)]를 첨부하여 통보한다.

※ 위장전입이 의심될 경우 <붙임 3-3> ‘거주지 조사 동의서’를 징구 후 실시

2) 전·편입학시 위장 전출입자로 판명될 시 재적학교장은 학생의 전출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전입학 서류를 송부하지 않음). 또한 재적학교장은 이 사실을 전입학교장에게 통보하여 입학 허가를 취소토록 요구하며, 전입학교장은 입학 허가를 취소하고 입학 허가 취소 사유를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한다.(위장전입자의 경우 6개월 간 전학을 불허할 수 있음)

다. 전·입학 절차 민원제도개선

1) 민원인이 서류(주민등록등본/재학증명서)를 미지참하여 지원청 방문 신청 시

가) 교육지원청 전학업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전산자료 열람 가능(민원인 동의 필요)

나) 교육지원청 민원업무담당자가 발급한 재학증명서 제출 가능. 단, 담당자는 재학증명서 발급사실을 전출학교 학적담당자에게 통보(팩스, 유선 등)하여 해당 학생이 전출대상자임을 알려야 함. (민원송수신대장 등 통보내용 기록 관리)

11.	부칙

○ 본 지침은 202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붙 임

1. 2022. 학교폭력 가해학생(초·중학생) 전학(제8호) 업무 시행 지침

2. 2021. 남해교육지원청 초·중학교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제6호)업무 시행 지침

3. 각종 서식

3-1. 거주지 확인서

3-2. 출장복명서

3-3 거주지 조사 동의서

3-4. 중학교 학년결정 입학자용 입학신청서

3-5. 친권자의 전입학 동의서(이혼의 경우)

3-6. 친권자의 전입학 동의서(별거의 경우)

3-7. 서약서

4. 전[편]입학 해당자에게 필요한 구비서류

5. 남해 중학구(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21-17호)

[붙임 1]

2022. 학교폭력 가해학생(초·중학생) 전학(제8호) 업무시행 지침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Ⅰ	관련 근거

• 남해교육지원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지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Ⅱ	2022. 남해교육지원청 전입학 지침(가해학생 전학(제8호)] 부문

1. 관련 근거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나. 2021. 남해교육지원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지침

2. 전입학 절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8호(전학) 조치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배정 요청한 가해학생의 전입학

➊전학조치 학생 재학학교 ➡ ➋교육지원청 학교교육지원센터 업무 담당자에게 상담 및 배정 요청 공문 발송 ➡ ➌교육지원과(학교교육지원센터 업무 담당) 공문접수 ➡ ➍교육지원과(중등교육 업무 담당)에서 배정심의 회의(결과 포함 내부결재) ➡ ➎ 요청학교 및 배정학교(전학갈 학교)로 배정 결과 공문 발송➡ ➏ 전입학 절차 진행

[전출교 가해학생 학교폭력 조치사항 및 미기재 사안(1~3호) 확인-조치대장 복사, 공문으로 송부(없을 시 시행문에 ‘해당없음’기재 후 공문 발송)]

3. 배정 근거 및 규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20조 1항)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고려하여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가.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재학학교를 기점으로 가급적 10km 밖의 학교(거리는 인터넷 길찾기의 대중교통 최적거리로 산정, 대중교통 불가 시 자동차 혹은 도보, 자전거 최적거리로 산정) 중 가해학생의 교육과정(과목, 학업성취도, 진로 등) 이수가능성과 교통편의 등을 고려한 3개교를 지정(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 수렴)하여 교육장에게 요청

나. 기타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사항 고려

다. 배정 등은 2021. 남해교육지원청 전·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지침(중등교육담당)에 따름

라. 위 항에 따라 전학을 간 학생이 전출 이전 학군으로 전입을 원할 시 원적교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위 거리규정에 맞지 않는 학교는 배정하지 않아야 한다.

4.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제8호) 실행 절차

1단계 : 학교장이 남해교육지원청에 전학 배정 요청 단계

해당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전학조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해학생의 교육과정과 이수와 통학 편의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10km 밖의 3개교를 지정하여 교육장(남해교육지원센터 학교교육지원센터)에게 전자문서로 요청

※ 1. ‘가급적 10km 밖’: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가해학생의 통학 여건, 교육과정 이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거리로 전입교에서 전학을 받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하여서는 아니됨.

※ 2.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완료 후 전학 시행이 원칙(학부모-3개월 내)

- 부득이 한 경우 전학을 간 학교에서 조치를 이행할 수 있으나, 낙인효과 방지 차원에서 원적교에서 특별교육 이수 완료 후 전학 조치가 원칙.

- 학부모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이수하면 됨(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2단계 : 교육청에서 전학 배정 조치 단계

가) 교육장이 학교장으로부터 받은 배정 요청을 담당부서(학교교육지원센터)에서 협의하여 중등교육(전입학 담당)에 공문으로 검토의견서 제출

배정협의 원칙: ‘2021. 남해교육지원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지침’ 기준에 따라 거리 요건을 충족하고, 전학 대상학생(보호자)의 제1희망 학교가 최근 6개월 이내 학교폭력 전학(제8호), 교육활동 침해 전학(6호) 학생이 배정된 사실이 없는 경우, 제1희망대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함. 미충족 시 2희망학교, 3희망학교 순으로 협의.(1~3희망 모두 미충족 시 학교로 재요청 요구)

나) 심의 후 배정 요청학교와 배정학교에 공문으로 배정 사항 통보(중등교육담당자)

3단계 : 해당학교 간 전학서류 요청 및 학적처리(해당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업무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규정 업무임. 전입교는 학생의 전입학에 적극 협조하고, 학생의 빠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 이행

※ 전출교: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및 미기재 사안(1~3호)이 있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대장’을 확인하여, 있을 시 타학생 삭제 후 스캔(원본대조필)하여 공문으로 송부. 없을 시 ‘해당없음’을 기재하여 공문으로 송부, 전입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대장’에 즉시 기재함.

4. 제출 서류

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제8호 전학) 전학학교 배정요청서 - (제출서식 1)

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통지서[전학(제8호) 증명] - (제출서식 2)

다. 담임의견서 - (제출서식 3)

라. 학부모동의서(학부모 미동의 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서식 4)

Ⅲ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제8호) 관련 규정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1. 심리상담 및 조언  /  2. 일시보호  /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  5. 삭제  <2012.3.21> /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2.3.21>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12.3.21>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⑤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21>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3.21>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2.3.21>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0조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고등학교) 또는 교육장(초·중학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Ⅳ	부칙

본 지침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그 밖의 교육환경전환대상자 중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학생/ 소년법 제 32조에 의하여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학생) 등에 대한 전학과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2022. 경상남도교육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지침’을 따름.

- 교육환경전환 전학은 중등교육 업무담당자(전입학 담당: 860-4122)에 문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제출서식 1)

학교폭력 가해학생(제8호 전학) 전학학교 배정요청서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소 속	00학교	학년				반
	학교유형
	학교주소
보호자	성 명			관 계
	현주소
사안 및 조치 개요	(사안개요) (조치결정사항)
검토 의견
배정 희망 학교	전학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순위 별로 3개교 기재 요망)
	1순위: 2순위: 3순위:
※ 피해학생의 재학학교와 전학 희망학교와의 거리 (인터넷길찾기 – 대중교통) 1순위: 0000학교는 ( ) Km 이상 떨어짐 2순위: 0000학교는 ( ) Km 이상 떨어짐 3순위: 0000학교는 ( ) Km 이상 떨어짐 2022년 00월 00일 0000학교장 000 (직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제출서식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

* 사안번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7조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가해학생	〇학년 〇반 이름 : 〇〇〇
피해학생	〇학년 〇반 이름 : 〇〇〇
조치원인	2021. 3. 〇. 15시경 2학년 5반 교실에서 〇〇〇 학생이 〇〇〇 학생을 폭행하여 전치3주 상당의 상해를 입힘. 〇〇〇 학생은 2017. 3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〇〇〇 학생에 대하여 〇〇라고 놀리는 언어폭력, 신체폭행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함 (날짜, 장소, 행위 등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내용이 긴 경우 별지 첨부 가능)
심의위원회 개최	〇〇〇〇년 〇월 〇일
조치사항	가해학생	제17조제1항제8호 전학 제17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시간 제17조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시간
	피해학생	제16조제1항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
불복절차 안내	전학교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20조)

(담당자 : 〇〇〇, TEL 000-000-0000)

2022. 〇. 〇.

〇〇교육지원청교육장 (직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제출서식 3)

담임의견서

인적사항	학번		이름
	성별		생년월일
담임의견	(가정환경에 대한 의견) (학교생활에 대한 의견-전학 갈 학교의 생활지도 참고사항)

2022년  월   일

담임교사:                (서명)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제출서식 4)

학부모 동의서

【학생인적사항】

학교명	학년	반	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		비고
						학생	보호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의거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제8항 전학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 경상남도교육청의 전학 조치에 따를 것을 동의하며, 학생이 새로운 환경에서 학교생활에 성실히 임하도록 보호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학부모:              (인)

0000학교장 귀하

[붙임 2]

남해교육지원청 초•중학교 교육활동 침해학생(제6호) 전학 업무 처리 지침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1	관련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등)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2.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학 조치를 할 때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

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학생과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추후 해당 학생의 전학, 상급학교 입학 및 해당 교원의 전보로 인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목적

경상남도 남해교육지원청 관내 초・중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의 재발

방지 및 침해 학생 선도,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하여 침해 학생을 전학 조치함

으로써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3	배정 원칙

제1희망 학교가 최근 3년 이내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제6호) 학생, 학교폭력 전학(8호) 학생이 배정된 사실이 없는 경우, 제1희망대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함. 미충족시 2희망학교, 3희망학교 순으로 배정

학교장은 피해 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 외의 학교로 배정 요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침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가능성과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내에 배정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장의 관할 구역 내 배정 요청 및 교육장의 관할구역 내 학교 배정 시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학교장은 피해 교원이 재직 중인 학교를 기점으로 가급적 10km 밖의 학교 중에서 3개 학교를 지정(침해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 수렴)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한다.

- 피해 교원이 재직 중인 학교의 행정구역(읍면)과 다른 행정구역(읍면)의 학교를 지정해야 한다.

- 거리는 인터넷 길 찾기의 대중교통 최적거리로 산정하고 대중교통 불가 시 자동차 혹은 도보 최적거리로 산정한다.

- 교육장은 학교장이 요청한 학교 중에서 피해 교원이 재학 중인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과 다른 지역의 학교로‘배정순서’를 고려하여 배정한다,

- 교권침해 학생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각기 다른 학교로 배정한다.

- 최근 3년 이내에 교권침해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에는 배정하지 않는다.

* 위 항에 따라 전학을 간 학생이 전출 이전의 남해 중학구로 전입을 원할 시 원적교 및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한 위 거리 규정에 맞지 않는 학교는 배정하지 아니한다.

* 관내 전 초·중학교에 교권침해 학생이 배정된 경우, 침해 학생 배정이 오래된 학교를 우선 고려하여 교권침해 학생 배정원칙에 따른다.

4	배정 절차

1단계 : 학교장 남해교육지원청에 전학 배정 요청 단계

- 해당 학교장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침해학생 전학조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침해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와 통학 편의 등을 고려하여 3개교를 지정하여 교육장(교권침해 담당)에게 전자문서로 요청

※ 침해학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완료 후 전학 시행이 원칙(학부모-3개월 내)

- 부득이 한 경우 전학을 간 학교에서 조치를 이행할 수 있으나 낙인효과 방지 차원에서 원적교에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완료 후 전학 조치가 원칙.

- 학부모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이수하면 됨(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2단계 : 남해교육지원청에서 전학 배정 조치 단계

- 교육장이 학교장으로부터 받은 배정 요청을 담당부서(교권침해 담당)에서 심의하여 해당 학교로 공문으로 통보

배정협의 원칙: 전학 대상학생(보호자)의 제1희망 학교가 최근 3년 이내 교육활동 침해 전학(6호), 학교폭력 전학(8호) 학생이 배정된 사실이 없는 경우, 제1희망대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함. 미충족 시 2희망학교, 3희망학교 순으로 협의.

- 심의 후 배정 요청학교와 배정학교에 공문으로 배정 사항 통보(교권침해 담당)

3단계 : 해당학교 간 전학서류 요청 및 학적처리(해당학교)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 업무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규정 업무임. 전입교는 학생의 전입학에 적극 협조하고, 학생의 빠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 이행

➊전학조치 침해학생 재학학교 ➡ ➋교육지원청 교권침해 업무 담당자에게 상담 및 배정 요청 공문 발송 ➡ ➌교육지원과(교권침해 업무 담당) 공문접수 ➡ ➍교육지원과(교권침해 업무 담당)에서 배정심의 회의(결과 포함 내부결재) ➡ ➎ 요청학교 및 배정학교(전학갈 학교)로 배정 결과 공문 발송➡ ➏ 전입학 절차 진행

5	배정위원회 구성

연번	구분	직	담당	비고
1	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총괄	위원장: 당연직
2	위원	장학사	학적관리(초등)	위원: 업무에 따른 당연직
3		장학사	학적관리(중등)
4		주무관	학교폭력 담당
5		주무관	중입배정 담당
6	간사	장학사	교권침해 담당

6	구비 서류

교육활동 침해학생(제6호 전학) 전학학교 배정요청서 - (제출서식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통지서 - (제출서식 2)

담임의견서 - (제출서식 3)

학부모동의서(학부모 미동의 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서식 4)

특별교육 이수증 또는 심리치료 확인서 사본 – (학생, 학부모 각 1부, 원본대조필)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 배정요청 심의 회의록(참고 서식)

7	부칙

1. 본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2021. 경상남도교육청 고등학교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업무 시행지침’및‘2021. 경상남도교육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지침’을 따른다.

3. ‘강제전학’이란 용어 대신‘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제6호)’을 공식 용어로 사용한다.

첨부1	관련 법령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부장관

2.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④ 관할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2.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학 조치를 할 때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

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학생과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추후 해당 학생의 전학, 상급학교 입학 및 해당 교원의 전보로 인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첨부2	관련 서식

(서식 1)

교육활동 침해학생(제6호 전학) 전학학교 배정요청서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소 속	학교	학년				반
	학교유형	일반계고/특성화고 등
	학교주소
보호자	성 명			관 계
	현주소
사안 및 조치 개요	(사안개요) (조치결정사항)
검토 의견
배정 희망 학교	전학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순위 별로 3개교 기재 요망)
	1순위: 2순위: 3순위:
2021년 00월 00일 0000학교장 000 (직인)

(서식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 통지서

* 사안번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침해학생	〇학년 〇반 이름: 〇〇〇
피해교원	직위: 이름:
조치원인	2021. 〇. 〇. 16시경 청소 시간에 2학년 5반 교실에서 〇〇〇 학생이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욕설과 비아냥거리는 문구와 함께 SNS에 올림. 〇〇〇 학생은 2021. 3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〇〇〇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수업방해를 일삼음. (날짜, 장소, 행위 등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내용이 긴 경우 별지 첨부 가능)
학교교권보호 위원회 개최	〇〇〇〇년 〇월 〇일(장소: )
조치사항	침해학생		제18조제1항제6호 전학 제18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시간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시간
	피해교원		☐ 제15조제2항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 ☐ 제15조제2항제2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제15조제2항제3호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침해 학생 불복절차 안내	재심	전·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위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상남도교육청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교원지위법 제18조제8항)
	행심	공·공립학교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 청구 (행정소송법 제20조)
		사립학교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담당자 : 〇〇〇, TEL 000-000-0000)

2021. 〇. 〇.

〇〇〇〇학교장 (직인)

(서식 3)

담임의견서

인적사항	학번		이름
	성별		생년월일
담임의견	(가정환경에 대한 의견) (학교생활에 대한 의견-전학 갈 학교의 생활지도 참고사항)

2021년  월   일

담임교사:                (서명)

(서식 4)

학부모 동의서

【학생인적사항】

학교명	학년	반	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		비고
						학생	보호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제6호 전학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 경상남도교육청의 전학 조치에 따를 것을 동의하며, 새로운 환경에서 학교생활에 성실히 임하도록 보호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학부모:              (인)

○○○○학교장 귀하

전·입학 각종 서식

[붙임 3-1]

거 주 지 확 인 서

학교	중학교 제 학년 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자택)
학부모	세대주 성명 : 년 월 일자로 현 거주지로 전 가족이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학부모 : (인)
학교	(거주확인사항) 위의 학생은 년 월 일 현장을 방문한 결과 전 가족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음. 확인자 담임(또는 담당교사) 성명 : (인) 년 월 일 위 사실을 확인함. 00 중학교장 직· 사인

<뒷면> 거주지 약도 및 확인 결과

※ 거주지 약도 : 큰 도로 및 큰 건물 중심으로 그림

4

※ 확인사항 :

거주지 이장 및 통장(연락처:                   ) 성명             (서명)

※ 거주지 통장 : 여건에 따라 거주지 통장, 반장, 이웃 주민 등 가능

[붙임 3-2]

출 장 복 명 서	교무부장	교감	교장

출장기간
출장장소
출장목적 : OO중학교에서 전입학 신청을 한 OOO학생의 주소지 이주 사실 확인 수행사항 : 본교중학구내 주소지(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전입 주소지)를 방문하여 전 가족이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함. 기타 : 출장 동행자 - ※출장복명서 제출시 NEIS 출장내역 출력 또는 스캔 요망
위와 같이 복명함 년 월 일 복명자 직위 교사 : (인)

[붙임 3-3]

□ 주민등록 허위신고자 벌칙사항 안내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주지 조사 동의서

성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재적학교 : ○○중학교

구 거주지 주소 :

신 거주지 주소 :

위 학생과 전 가족 또는 일부 가족은 전입신고 및 거주지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전입학교의 거주지 조사에 동의합니다.

또한 위장전입으로 판명되는 경우 원적교로 환원 조치되며, 재학기간 6개월간 전학이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             성명 :        (인)

○○ 중학교장 귀하

[붙임 3-4]

중학교 학년결정 입학자용 입학신청서

중학교 학년결정 입학 신청서									*접수번호
지원자	주소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 . .생
	최종학력	년 월 일 ( )학교 ( ) 학년(재학․수료ㆍ졸업) 년 월 일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
	학교외학습경험	구분	기관(시설)명			재학기간				재학학년
		중학교 학력인정 기관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ㆍ수료)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ㆍ수료)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ㆍ수료)
		국내 비정규 교육시설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ㆍ수료)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ㆍ수료)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ㆍ수료)
보호자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집	( ) -
								휴대전화	- -
위와 같이 증빙서류를 갖추어 중학교 학년결정 입학을 신청하오니 제( )학년에 편입학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00 중학교장 귀하

[붙임 3-5]

친권자의 전입학 동의서(이혼의 경우)

<자녀>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내용>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들의 가정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위 학생의 부모인 ○○○와 ○○○는    년   월   일부터 이혼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어머니)인 ○○○는 위 학생의‘중학교 전입학’건에 대하여

일체의 권한을 아버지(어머니)인 ○○○에게 위임하고 차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친권자>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락처 :

첨부 서류 : 친권자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붙임 3-6]

친권자의 전입학 동의서(별거의 경우)

<자녀>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내용>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들의 가정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위 학생의 부모인 ○○○와 ○○○는    년   월   일부터 별거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어머니)인 ○○○는 학생과 주소를 같이 하지 못하는 관계로 위 학생의‘중학교 전입학’건에 대하여 일체의 권한을 아버지(어머니)인 ○○○에게 위임하고 차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별거 친권자>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락처 :

첨부 서류 :

- 별거 친권자의 친권자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학교장이 확인 날인한 담임의견서 1부.

[붙임 3-7]

서 약 서

본인이 전학 신청함에 있어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등본 대신 입주 계약서(사본)을 제출한 사유는 입주 시기와 개교(개학)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이며, 전학 후 (     )개월 이내에 전 가족이   이주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만약 위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학교에서 제시하는 어떠한 조치 사항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학부모            (서명 또는인)

(            ) 학교장 귀하

[붙임 4]

전[편]입학 해당자에게 필요한 구비서류

구 분			재학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 명 서	기 본 증명서 (학생명의)	비 고 (추가서류 등)
전가족[부/모/학생] 거주지 이전			○	○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열람 승인 시 불필요
부 모 중 1 인 과 학 생 만 거 주 지 이 전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공무원 및 직장인’인 경우		○	○	○	○	재직증명서 1부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사업가인 경우 등		○	○	○	○	·이전하지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1부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	○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또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부.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가 양육할 경우	○	○	○	○	·(이혼 사실 및 친권자 확인)
		친권자가 아닌 분이 양육할 경우	○	○	○	○	·(친권자)전입학 동의서 1부 ·(친권자)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부
	부모가 별거 중일 경우		○	○	○	○	·별거 친권자의 전입학동의서 1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부
	부모가 사망한 경우		○	○	○	○	·확인불가능시 제적등본 또는 사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세권 보호를 위해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	○	○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1부.(원본첨부확인)
	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로 단독세대구성이 어려운 경우		○	○	○		·개인 파산선고 된 자의 확인서(법원발행) 1부
	그 외 전 가족이 단독세대 구성이 어려운 경우		○	○	○		·사유서 1부, (친권자)전입학 동의서 1부
교육환경전환대상자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	○			·(전출)학교장 및 담임 의견서 각 1부 ·법률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상담사실확인서, 병․의원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 진단서, 수사시관 고소․고발 등 신고 접수증 중 1부
	학교폭력, 교권침해 및 그 외의 사유		○	○			·(전출)학교장 요청서 1부 ·담임 사유서 1부 ·학부모 동의서 1부(미동의도 전학처리 가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가해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폭력 관련 교육이수확인증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교육활동 침해학생(제6호 전학) 전학학교 배정요청서,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 배정요청 심의 회의록,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통지서, 특별교육 이수증 또는 심리치료 확인서 사본
	지체부자유 및 심각한 신체상의 질병		○	○			·(전출)학교장 및 담임 의견서 각 1부 ·학부모 동의서 1부 ·종합병원급의 의사진단서(해당자에 한함) 1부 또는 장애인등록증 1부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체육특기자			○	○			·체육특기자 확인서(경기실적증명서 또는 협회등록 확인서) 1부
특수교육대상자			○	○			·특수교육대상자임을 증명할 서류 1부 ·(전출)학교장 의견서 1부(거주지 이전이 아닌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			○	○			·유공자 자녀 확인서(지방보훈청 발행) 1부
군인자녀			○	○			·발령통지서 사본 또는 증명서류 1부
북한이탈자 주민자녀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학력보증서 1부.
해외 귀국자 재취학 구비서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당국가 한국대사관 대사(영사)의 공증을 받은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반드시 입학과 퇴학 연월일 및 재학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1부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각 1부 : 입국일자 반드시 기재 -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공항터미널 등에서 발행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1부 : 단독 세대 구성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 -국내: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 해외이주창구(본인직접방문, 여권소지) 및 우체국 -해외: 대사관 또는 영사관

[붙임 5]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21-17호   남해 중학구

※ 남해 중학구는 당해학년도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를 따르되, 당해학년도 개정 고시 전까지는 전(前)학년도 고시를 따른다.

지역별	중학구	초등학교명	중학교명		비 고
			남	여
남해군	남해	남해, 해양, 이동(다정, 금석, 초곡, 초양), 도마(도산, 성산 제외), 성명	남해	남해여자	1)남해초등학교(초양), 해양초등학교(초양), 이동초등학교(다정, 금석, 초곡, 초양)는 남해중학구와 이동중학구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2)성명초등학교는 남해중학구와 해성중학구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3)고현, 도마(도산, 성산)초등학교는 남해중학구와 꽃내중학구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이동	이동, 지족(영지)	이동	이동	1)이동초등학교(다정, 금석, 초곡, 초양)는 남해중학구와 이동중학구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해성	남명, 성명	해성	해성	1)성명초등학교는 해성중학구와 남해중학구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상주	상주	상주	상주	1)상주초등학교는 상주중학구와 미조중학구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창선	창선	창선	창선
	설천	설천	설천	설천
	미조	미조, 상주	미조	미조	1)상주초등학교는 상주중학구와 미조중학구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꽃내	고현, 도마(도산, 성산), 삼동, 지족(영지 제외), 경상남도 내 시의 동 지역 초등학교 (사천시 제외)	꽃내	꽃내	1)도내 시의 동 지역(사천시 제외) 소재 초등학교 졸업자는 해당 학교군 및 중학구와 꽃내중학구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2)삼동, 지족(영지 제외)초등학교 졸업자와 고현, 도마(도산, 성산)초등학교 졸업자 중 꽃내중학구 지원자는 꽃내중학교에 우선 배정하고, 잔여정원에 대해 도내 시의 동 지역(사천시 제외) 초등학교의 희망자를 배정한다. 3)고현, 도마(도산,성산)초등학교는 꽃내중학구와 남해중학구를 선택하여 지원한다.